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케어 (문단 편집) === 반대 측 === >이번에 정부에서 의료 보장성 확대를 얘기하는 걸 보고 대체 뭔 소린가 싶었어요. 지금 의료현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전방 병사들이 온 몸을 던져 간신히 전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보급을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돌격 앞으로]]!’만 외치겠다고요. 그게 되겠습니까.\ >---- >문재인 케어에 관한 [[이국종]] 교수의 비판[[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020&aid=0003088124|#]]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은 [[의료행위]]의 원가도 온전히 책정해주지 않는다.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의료법]]상) 치료할 수 있는 부분. 실비([[실손의료보험]])은 (대부분) 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것이다.]로 손해분 메꾸라고 풀어줬던 건데, 이걸 없애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 문재인 케어의 정책 목표는 정부가 관리하는 부분을 늘려, 권력적 우위에 있는 정부(심평원의 실무 기구 등)의 힘을 통해 지불 비용을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의사들의 노동공급은 이미 심평의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국가의 갑질"로 왜곡된 상태로 굳어버렸다. 서울 내 의과대학의 레지던트 지원비율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데, 일반의과와 내과는 80%는커녕, 평균 60%대다. 이미 내과는 레지던트 기간을 1년 줄여 진입 장벽을 낮췄는데 이 정도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들도 문제가 허다한데, 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선택 비급여 미용, 성형, 라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보았을 때. * 2. 기준 비급여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 검사나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과 워낙 희귀질환이다 보니 규정에 없는 시술 또는 시약 처방이 나오는 경우. * 3. 등재 비급여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지만, 비용대비 실효성 문제 때문에 급여 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 * 4. 그 밖의 비급여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2~4번을 급여화하겠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은 부담이 적어져서 좋으니 당연히 지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돈은 어디서 나는가?''' 내가 직접 내지 않는다고 돈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어디선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 1. 막대한 추가 재정이 30조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30조 원을 투자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이나 30조 원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고, 오히려 의료 쇼핑 등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가재정으로 건강보험이 파산되고 건강보험료가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이다. 소요 재정 역시 3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50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의약분업 때도 시행 전에 2조 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행 후 4조 원 이상 급증해서 건강보험이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때 수가를 동결해서 해결한 탓에 병원들은 주로 비급여 항목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이제는 이것조차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장기 추계는 전망에 수십조 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30조 원이라는 금액에 몇%의 오차만 발생해도 수천억 원의 차이가 난다. 또한 2018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4%로 정부 주장과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의사들이 진료하고 청구한 비용을 삭감하는 것으로 건보 재정을 겨우 맞추고 있는데, 현재 비급여 항목을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할 경우 그 재원 마련이 난감해진다. 결국 건강보험료를 서유럽 수준으로 수백% 대폭 인상해야 건보 재정이 가까스로 충당될 것이다. 본인의 부담금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과잉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이 만연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면 건보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885563|#]] 그리고 현재도 원가보다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파산을 면하기 위해 진료량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충당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 병원, 의원들의 줄파산'이 우려된다.[[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810000094|#]] 또한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수많은 가입자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도산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1년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의료수가를 일방적으로 깎아버려서 해결한 전례가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2006년에, 어린이 입원비 무료 정책을 시행하였다가 폭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 또한 이러한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미 2016년에 혈액검사 수가를 10%씩 깎는 작업이 시작됐고 '5년간에 걸쳐 50%를 깎아 버리겠다고 공표한 상태'라 문재인 케어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 2. 비급여를 감내해서라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면서 실제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MRI, CT 등을 보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제도가 폐지되면 검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치명적인 악성 종양이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2017년 9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기도 전에 암환자들의 절규가 시작되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19574|*]] * 3. 모든 자영업자들이 갖고 있는 파산에 대한 리스크가 의사들이라고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서비스 생산비용에 대한 가격 지불'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대리' 하는데 원가도 안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늘리면' 당연히 적자가 늘어난다. 결국 일부 잘 나가는 극소수의 의원만 살아남게 된다. 게다가 그런 '의원'들은 대부분 비급여고, 2010년대 후반에 있어서는 거의 다 전문 병원, 프렌차이즈화 됐다. 의료업 광고 금지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하고 승소한게 저들이다. 개인병원 중 경영난에 시달리는 곳은 토요일까지 문 열고 야간에도 진료하고 해야 겨우 병원 운영이 되는 곳도 있다. 또한, 병원 적자의 많은 부분은 '의사의 급여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너무 높은 것'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의사의 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것으로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불과하다. 이상의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비판 및 논의]] 참고. 지금도 JMLE와 [[USMLE]]로 의사들이 빠져나가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를 더 가속화 시키기 좋다.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의사대우를 나쁘게 하는 정책을 쏟아낸다면 의사들이 빠져나가면서 하향평준화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의료수가]]로 묶여있는 필수의료에선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병원은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나니 전문의 고용을 꺼리고, 의사들은 까딱하면 미국처럼 수억에서 십몇억을 배상해야 하지만 페이와 근로조건은 미국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5년 넘게 투자한 전공을 버리면서 2020년대부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심해지고 있다. * 4-1. 건강보험 적자에 대해 건강보험은 7년간의 흑자를 마지막으로, 올해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예고했다.[[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91834|#]]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내면 그게 오히려 국민들 등쳐먹는 짓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시민은 문재인 케어 논란 초기 방영된 썰전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적립금 20여조 원에 대해서 애초에 쓰였어야할 돈이고 매년 거둔 만큼 쓰이는 게 정상적인 구조라 언급한 바 있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강화되는 의료 보험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무지막지한 적자와 부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적립금을 미리 쌓아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구 구조를 보면 향후 한국이 복지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할 예산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초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도 않은 지금부터 벌써부터 의료공단이 적자를 내는 것은 좋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강보험이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운영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없는 소리나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건강보험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걷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인 의료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권 시절 미국 건보 개혁에 앞장선 [[조나단 그루버]] 같은 세계적 경제학자도 건보 개혁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복지와 개혁 사이의 밸런스를 맞추는 일을 했었다. 한국의 건강보험 또한 지속가능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뻔한 상황에서 다음세대에게 모든 짐을 지워버리자는 답도 없는 생각이다. 물론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가 "세금 더 내겠다! 보장성을 확대하라!"라고 주장한다면 괜찮지만, 누구나 자기 돈 더 내기는 싫은 법이고, 국민들 보고 세금 더 내달라고 호소해줄 간 큰 정치인도 정말 드물다. 보장 범위가 늘어나고 한도가 늘어나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쇼핑, 의료남용으로 인한 건보 재정악화가 지금보다 가속화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는 환자 조달 브로커들이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종합 검진 및 진료를 보내면서 편법적인 수익을 얻고 있다. 이런 조직적인 현상 말고도 개개인 중에도 툭하면 병원가서 진찰 받길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자원이든 실질 가치보다 공급 가치가 낮으면 남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심평원이 견제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남용들은 전반적인 의료 자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업과 수요간의 불일치를 유발할 여지가 높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제한 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자체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다는, 과하게 건강을 염려하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에게 의료쇼핑의 취미적인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헌법 개정안에 건강권 신설까지 요구되는 마당이다. 재정 고갈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빠르다면 그 때의 대책은 보험료 인상밖에는 없다. 역사상 정부의 재정 계획보다 실제로 돈이 적게 들었던 적은 없다. 또한 이러다 보면 실력있는 의사들이 일터를 떠나거나 심지어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충대충하게 될 수 있다. 의사들 수가 늘어나면 괜찮아지겠지만, 의사를 지망하며 의욕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은 수가 줄어드는 실정이고 전문직은 급하게 키운다고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대정원 확대라는 방안이 있지만 반대상황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34283|#]]] 이건 자연스레 국민들의 생명권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 4-2. 가격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실례로 드러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는 1시간 기다려 5분 진료받는 게 일상이며[* 5분 진료' 위해 서울로 올라오는 지방 환자들[[https://www.huffingtonpost.kr/2014/12/15/story_n_6325356.html|#]]][* 원저: 진료과별 적정 외래 진료시간에 관한 연구, 이찬희 et al.(2014)[[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271286|#]]], 의료인 쥐어짜기에 다른 분야로 이탈하기가 쉬운 간호사는 이미 인력 부족으로 복지부가 3년 전부터 면허 소지자들에게 현장복귀 요청을 호소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이미 삐그덕거리고 있다. 인력이 너무나 부족해 간호사들 중에는 임신도 순번제를 정해서 하라는 암묵적인 업계 룰이 만연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산휴가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요즘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주 52시간 근무제한'에서 '예외적으로 의료업종은 제외'되어 기피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 4-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측은 이미 의사 수는 충분하지만 의사를 쥐어짜는 현행 의료체계 때문에 비인기과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니 겨우 50명의 의무복무 의사를 만드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29506&thread=22r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